폐업지원금(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2026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지역별 추가 지원

짧은 답 — 나라에서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역이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흔히 「폐업지원금」이라 부르는 나라 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받습니다. 가게를 비우면서 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대신 내 줍니다.

언제 폐업했나	최대	넓이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	600만원	3.3㎡(1평)당 20만원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400만원	3.3㎡(1평)당 20만원

예를 들어 전용면적 66㎡(20평) 가게라면 넓이 한도가 400만원(20평 × 20만원)입니다. 실제 철거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까지만 받습니다. 부가세는 빼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줍니다.

올해 공고(2026.1.19)는 철거비를 30,000건 안팎으로 잡았고, 예산이 다 쓰이면 끝납니다. 신청 전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금 받고 있는지 먼저 보세요.

누가 받나 — 넷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1.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60일 넘게 장사했어야 합니다. 개업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로 셉니다.
3. 돈을 내고 빌린 가게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지원에서 빼는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못 받는 경우 — 하나라도 걸리면 빠집니다

• 내 건물이거나 공짜로 빌린 곳 — 지분을 조금만 가져도 내 건물로 봅니다. 법인과 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안 됩니다.
• 전에 이미 받은 사람 —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받습니다.
• 주거용 건물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면 안 됩니다(민박은 예외). 가건물·무허가 건물도 안 됩니다.
•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 — 다른 나라 사업이나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았으면 빠집니다. 나중에 겹친 것이 드러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 폐업이 아니라 옮기는 것 —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해도 안 됩니다(받은 날부터 3년).
• 직접 철거한 경우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써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철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철거를 아직 안 했다면 이 순서입니다.

1. 소상공인24에서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제출
2. 공단이 받을 수 있는지 심사
3. 철거하고 폐업신고
4. 2차 정산서류 제출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5. 검토 뒤 돈을 받고, 현장 점검

이미 철거했다면 1차·2차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어느 쪽이든 철거 전 사진이 있어야 하니, 철거 전에 가게 안팎을 같은 자리·같은 각도로 찍어 두세요. 현금으로 낸 철거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말고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갈래이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갈래	무엇	올해 규모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심리 중 3개 분야 1:1 상담 · 폐업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대행	12,000건 안팎
점포철거비	위 표	30,000건 안팎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법률 상담	1,250건 안팎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비용, 워크아웃 서류 지원	1,000건 안팎

다른 일자리로 옮기려면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도 있습니다. 만 15~69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취업 교육을 받으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 받습니다(소상공인24 신청).

지역이 따로 주는 폐업지원금

시·도가 자기 예산으로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공고 기준입니다.

지역	사업	얼마	누가
경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기장려금 200만원 + 컨설팅	2025.1.1 이후 폐업(예정) · 경기바로 신청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폐업신고·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	2022.1 이후 폐업 · 빌린 가게
전북	새출발 재기지원(휴·폐업)	정리비·재기 비용 최대 600만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서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00만원 + 컨설팅 2회	폐업 예정 점포형 · 개업 6개월 이상 · 2026년 10월 안에 폐업신고할 사람
강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최대 300만원	새출발기금 약정 · 연체 없는 사람

지역 지원 중 철거비를 대 주는 것을 먼저 받으면 나라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나라 공고가 「유사 지자체 사업 수혜자」를 빼기 때문입니다. 둘 다 볼 수 있다면 어느 쪽이 큰지 먼저 따져 보고, 각 창구에 겹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기 없는 지역도 시·군·구가 따로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동네가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시·군을 골라 「가게를 하거나 일하면」 칸을 보세요.

어디에 물어보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특화취업지원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폐업신고와 폐업 뒤 세금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