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 내가 좋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까닭이면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동의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제1항

번호	이런 경우
1	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
2	집이 없는 근로자가 살 곳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아프거나 다쳐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내는 경우
4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맞는 경우

2번은 한 회사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전세를 옮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전세보증금 때 이미 썼다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3번은 문턱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아프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가 1년 치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이면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무 기간을 새로 셉니다. 제8조 제2항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한 날 이후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중간정산분은 정산한 때의 평균임금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따로 셉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한 번에 받을 것을 두 번으로 나누면 공제 계산도 두 번으로 나뉩니다.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계산을 부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규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든 회사라면 이름이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 있는 말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면 「중도인출」이라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내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는 급여 명세서나 인사 담당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

사유마다 증명 서류가 다릅니다.

• 집 구입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회사가 갖고 있는 취업규칙·합의서

정확한 서류 목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인사·급여 담당에게 목록을 받아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마흔 살 직장인 박 씨는 한 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집 없이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박 씨는 인사팀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사팀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 것을 확인한 뒤, 무주택 증명과 새 전세 계약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 회사에서 전세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산한 날부터 근무 기간을 새로 센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대출과 비교해 본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중간정산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내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사유에 들어가는지, 회사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 조문은 고쳐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봅니다
• 퇴직연금 금융회사 — 퇴직연금에 든 회사라면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
• 국세청 홈택스 — 중간정산을 받을 때 붙는 퇴직소득세

집이나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하다면 대출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미리 받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대출은 퇴직금을 그대로 둔 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읽을거리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