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은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짧은 답 — 돈이 아니라 자격을 확인받는 일입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이 나오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이 회사는 법이 말하는 벤처기업이다」를 확인받는 일입니다. 그 확인이 있어야 열리는 세금 감면, 정책자금 우대, 지원사업 가점 같은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회사가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그리고 확인을 받아서 쓸 자리가 있는지입니다.

정식 이름은 「인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흔히 벤처인증이라고 부르지만, 법에 적힌 말은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근거 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확인기관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글을 보면 지금과 다른 절차가 적혀 있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보세요.

네 갈래 가운데 하나에 맞아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은 벤처기업을 몇 가지 길로 나누어 정합니다. 어느 길이든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갈래	무엇을 보나
벤처투자유형	법이 정한 투자기관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았는지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연구 조직이 있고, 연구개발비를 일정 기준 이상 쓰는지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아 기준을 넘는지
예비벤처기업	아직 사업자가 없는 창업 준비자가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받는지

투자 금액과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적이 있어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이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작은 회사가 가장 많이 두드리는 문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연구소도 없는 회사가 기술과 사업 계획으로 평가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확인서 자체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법과 사업이 「벤처기업이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달라지는 자리	무슨 일이 일어나나	조건을 확인할 곳
법인세·소득세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벤처기업은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할 세무서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군·구청 세무과
정책자금	기관에 따라 우대가 붙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보증기관 공고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가점이 붙기도 합니다	그 사업의 공고문

세금 감면은 확인만 받았다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 창업 시점, 확인을 받은 시점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기간은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내 경우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 공방에서 앱을 만든 대표

민수 씨는 3년째 가죽 공방을 하다가, 주문과 수선 예약을 받는 앱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공방들도 쓰고 싶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세웠습니다.

정책자금 상담을 받던 날, 상담 직원이 「벤처기업 확인은 받으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투자를 받은 적도 없고 연구소도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 씨에게 맞는 길은 혁신성장유형이었습니다. 앱의 기술과 공방 시장에서의 사업 계획으로 평가를 받는 길입니다. 민수 씨가 할 일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 계획과 기술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확인을 받는다고 자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수 씨는 확인을 받은 뒤 정책자금과 세금 감면의 조건을 하나씩 다시 짚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유형을 고르고, 사업자등록증과 재무 서류, 유형에 맞는 증빙을 올립니다.

그다음은 확인기관이 서류를 보고, 유형에 따라 현장을 찾아오거나 대표에게 기술과 사업을 직접 묻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내립니다. 떨어지면 까닭을 알려 주니,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확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니, 받은 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봐 두세요.
• 요건에서 벗어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수료와 처리 날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신청 화면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행업체 말만 믿지 마세요

벤처 확인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가 직접 할 수 있고, 절차와 서류는 모두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사는 확인기관과 위원회가 하고, 어떤 업체도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두드려 보세요.

어디서 확인하나

내 회사가 어느 갈래에 맞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 기준이 시행령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신청과 진행 상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봅니다. 유형별 필요 서류와 수수료, 신청 순서도 그곳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면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 물어보세요.

확인을 받은 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책자금 우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보증기관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확인이라도 기관과 사업에 따라 쳐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