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내 제품도 받아야 하고 비용 지원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팔려는 제품이 법에서 정한 대상 품목이면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파를 쓰는 기기마다 법과 단계가 다르니 품목부터 확인합니다. 비용 지원은 지자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기업마당에서 찾아봅니다.

짧은 답 — 품목이 정하고, 지원은 공고에서 찾습니다

「내가 파는 물건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KC인증은 시험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에 흩어진 안전 확인 제도를 표시 하나로 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내 제품이 어느 법의 대상 품목이냐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상이면 그 법이 정한 단계를 밟아야 팔 수 있습니다.

인증 비용을 나라에서 돕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KC인증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하나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해마다 따로 공고를 냅니다.

KC 표시 뒤에는 법이 셋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분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갈래는 셋입니다. 다루는 법도, 담당하는 곳도 다릅니다.

한 제품이 두 갈래에 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으로 움직이는 어린이 장난감이라면 어린이제품 쪽과 전파 쪽을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KC여도 단계가 다릅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은 위험한 정도에 따라 단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 안전인증 — 위험이 큰 품목입니다. 인증기관이 제품을 시험하고 공장도 살펴본 뒤 인증을 내줍니다.
• 안전확인 — 그다음 단계입니다.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신고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이 스스로 시험하거나 맡겨서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갖추어 둡니다.

어느 단계인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가 품목별로 정해 둔 것입니다. 단계가 다르면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전파를 쓰는 기기는 전파법의 적합성평가를 따릅니다. 이쪽도 기기 종류에 따라 받는 방식이 갈립니다.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받고 나서 할 일도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KC 표시와 인증 정보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붙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다면 상세 화면도 봐야 합니다. 법은 인터넷으로 파는 경우에도 인증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올리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제품을 바꿨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품이나 재질이 달라지면 같은 이름의 제품이어도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같은 제품」인지는 인증기관에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증 비용 지원은 어떻게 찾나요

인증 비용은 시험 항목과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해진 값이 없으니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돕는 사업은 대체로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 시·도와 시·군·구 — 동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을 일부 돕는 사업을 공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지역 기업지원기관 — 시·도가 세운 경제진흥원·테크노파크 같은 곳이 인증 지원을 맡기도 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의 한 항목 — 수출이나 판로를 돕는 사업 안에 인증 비용이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인증을 받기 전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증을 받고 나중에 영수증을 내면 지원되지 않는 공고가 많습니다. 순서는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공고문의 지원 방식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한도, 자부담 비율, 대상 업종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작년 공고의 조건이 올해도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장면

대구에서 아기 턱받이를 손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팔려는 윤 씨는 첫 상품을 올리려다 「KC인증 정보」 칸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인증기관 여러 곳에 견적부터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받는지도 모르고 물으면 답이 제각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턱받이가 어린이제품 가운데 어느 품목에 들고, 그 품목이 어느 단계인지를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마당에서 「인증」으로 검색해 대구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인증 비용 지원 공고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공고가 인증 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험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견적 전화를 걸기 전에 두 군데를 먼저 본 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해외에서 KC를 받은 제품을 사 왔으니 괜찮은가」 — 수입해서 파는 사람에게도 의무가 따릅니다. 누가 인증을 받았는지, 그 인증이 지금 파는 제품 그대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다른가」 —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법에 따로 정한 대목이 있습니다. 품목과 방식에 따라 다르니 법령과 제품안전정보센터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서 빠지지 않나」 — 사업 규모로 의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의무는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규모가 작다는 점은 비용 지원 공고에서 대상이 되는 근거로 쓰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 제품이 어느 품목·어느 단계인가 —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품목별 안전 기준과 인증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의무 그 자체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과 그 시행규칙.
• 전파를 쓰는 기기 —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의 전파인증 안내.
• 인증 비용 지원 공고 —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인증」으로 검색하고, 사는 지역을 골라 봅니다. 시·도청과 시·군·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칸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전화로 한 번에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인증 비용과 지원 한도는 품목과 공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조건은 위의 공고와 인증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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