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누가 어디서 발급받고 어디에 쓰나요

여성기업확인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고, 대표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하고, 쓰임새는 주로 공공기관 납품과 지원사업 우대입니다.

짧은 답 — 돈이 아니라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면 통장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 회사는 법이 말하는 여성기업이다」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열리는 문이 따로 있고, 그 문은 대부분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용역을 파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법이 말하는 여성기업에 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서류를 쓸 일이 있는지입니다.

법이 말하는 여성기업은 「대표가 여성」보다 좁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여성기업을 정의합니다.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칸에 여성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적혀 있고, 사업의 꼴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법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대표가 여럿이거나 여성 대표의 지분이 적은 경우에는 따로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직접 읽거나 신청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가장 큰 쓰임새는 공공구매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이 만든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늘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마다 여성기업 제품을 얼마나 살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에 잡히려면 파는 쪽이 여성기업임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서류가 확인서입니다.

쓰이는 자리를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와 지원사업의 가점 크기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공고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주 기관이나 그 사업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한 사람의 장면 — 학교에 납품하게 된 인쇄소

지영 씨는 동네에서 작은 인쇄소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도 본인 이름입니다.

어느 날 근처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졸업앨범 견적을 내 달라는 말 끝에 「혹시 여성기업확인서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 듣는 서류였습니다.

행정실이 그 서류를 물은 까닭은 학교도 공공기관이어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가 확인서를 낸다고 계약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가 있으면 학교 쪽에서 지영 씨와의 거래를 그 실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영 씨가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들어가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고, 본인이 실제로 인쇄소를 꾸려 간다는 것을 서류와 조사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신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올립니다. 법인이면 등기와 주주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붙습니다.

서류만 보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보는 것은 여성이 그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조사를 나오거나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묻기도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경우를 걸러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인 업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맡아 처리합니다. 문의도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협회 지회로 하게 됩니다.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 받은 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봐 두세요.
• 대표자나 지분이 바뀌면 여성기업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창구에 알리고 다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에 걸리는 날수와 수수료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쓸 자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이 모두 개인이고 공공기관과 거래할 계획이 없다면, 확인서를 받아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분은 미리 받아 두면 서류 때문에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 학교, 주민센터,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용역을 팔고 있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
•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
• 신청하려는 지원사업 공고문에 「여성기업 우대」가 적혀 있는 분

확인서가 있다고 계약이나 선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는 문 앞에 설 자격을 보여 줄 뿐이고, 그다음은 가격과 품질, 그 사업의 심사 기준이 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내 사업이 여성기업 기준에 드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그 시행령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고 대표나 주주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시행령 쪽을 꼼꼼히 보세요.

신청과 진행 상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 순서도 그곳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면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전화로 묻는 것이 빠릅니다.

확인서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쓰려는 곳에 물어야 합니다. 납품이라면 발주 기관의 계약 담당자에게, 지원사업이라면 그 사업 공고문의 우대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확인서라도 기관과 사업에 따라 쳐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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