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수출바우처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수출 지원 서비스를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살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신청은 해마다 나오는 사업 공고로 받고,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그 공고가 정합니다.

짧은 답 —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출바우처」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나라가 수출하는 회사에 돈을 얹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바우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정해진 수출 지원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번역을 맡기고, 해외 전시회에 나가고, 해외 인증을 받고, 물건을 부치는 일. 회사가 수출을 하려면 사야 하는 이런 서비스의 값을 바우처로 치르는 구조입니다.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어 받는 길은 없습니다.

지원금·융자와 어떻게 다른가

동네에서든 회사에서든 나라가 도와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세 갈래를 구분해 두면 뒤의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수출바우처는 가운데 칸입니다. 갚지는 않지만,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있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이 수출바우처를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 —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서비스는 분야로 묶여 있습니다. 해마다 공고에서 분야 이름이 조금씩 손질되지만,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 번역과 통역 — 제품 설명서, 계약서, 상담 통역.
• 디자인과 브랜드 — 해외에 내놓을 포장, 상표, 카탈로그.
• 홍보와 광고 — 해외 매체 광고, 온라인 마케팅.
• 전시회와 상담회 —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
• 해외 규격 인증 — 그 나라에서 팔려면 있어야 하는 인증 시험과 절차.
• 특허와 상표 — 해외 출원과 등록.
• 국제 운송 — 물건을 보내는 비용.
• 조사와 컨설팅 — 시장 조사, 법무·세무·회계 상담,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대행.

여기에 없는 일, 예컨대 직원 월급이나 공장 설비를 사는 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수출하려고 밖에 나가는 데 드는 서비스 값」을 겨냥한 돈입니다.

아무 업체에나 쓸 수 없습니다 — 수행기관

수출바우처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바우처를 받았다고 해서 평소 거래하던 번역 업체나 물류 업체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파는 쪽도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곳을 「수행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수행기관 목록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업체를 먼저 정하고 바우처를 쓰려 하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수행기관 목록에서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부담금이라는 말

수출바우처는 나라가 전부 대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도 일정한 몫을 함께 냅니다. 이 회사 몫을 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부담의 몫은 회사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사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회사가 내는 몫이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부담금을 먼저 내야 바우처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 통보만 받고 자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서비스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정산까지 — 길의 모양

숫자는 해마다 바뀌지만, 길의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1. 공고 — 그 해의 사업 공고가 납니다. 대상, 지원 규모, 자부담 조건, 신청 기간이 여기 적힙니다.
2. 신청 —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신청합니다.
3. 선정과 협약 —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협약을 맺습니다.
4. 자부담금 납부와 바우처 발급 — 회사 몫을 넣으면 바우처가 열립니다.
5. 수행기관과 계약 — 분야를 정해 등록된 수행기관과 계약합니다.
6. 서비스 이용과 정산 — 서비스를 받고, 값을 바우처에서 정산합니다.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남은 몫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받아 두고 뒤로 미루면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두 부처가 각각 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한 곳에서만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쪽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쪽 사업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대상과 규모, 신청 창구가 나뉩니다. 무역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대외무역법에, 중소기업의 판로를 돕는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라는 말 자체는 법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공고로 나오는 사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조건은 법이 아니라 올해 공고를 봐야 합니다.

이 글에 금액과 비율을 적지 않은 까닭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해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매출 구간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지난해 숫자를 옮겨 적으면 올해 신청하시는 분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과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 해 공고문에 표로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경기도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하는 정 씨는 동남아 바이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서가 한국어뿐이었고, 그 나라에서 팔려면 따로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번역 견적과 인증 대행 견적을 받아 보니 회사가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는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올해 공고를 열어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을 번역과 해외 규격 인증 두 분야로 적어 두고, 그 분야에 등록된 수행기관이 있는지 목록에서 찾아봤습니다. 평소 알아 둔 번역 업체는 목록에 없었고, 목록에 있는 다른 곳에서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을 계산해 회계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선정되면 돈이 들어오나」 — 아닙니다. 바우처가 열릴 뿐입니다. 정해진 서비스 값으로만 빠져나갑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면 못 하나」 — 사업과 해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을 처음 해 보는 회사를 겨냥한 갈래가 따로 있는 해도 있습니다. 공고의 신청 자격을 보셔야 합니다.

「남으면 돌려주나」 —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한 몫은 사라집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대상·지원 규모·자부담 조건·신청 기간 — 수출바우처 누리집(exportvoucher.com)의 그 해 사업 공고. 이 글에 적지 않은 숫자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 분야별 수행기관 목록 — 같은 누리집의 수행기관 찾기. 계약하기 전에 목록에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쪽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의 공고, 또는 기업마당(bizinfo.go.kr).
• 전화로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사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근거가 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외무역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수출바우처의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제도의 뼈대만 적었고, 올해 숫자와 신청 기간은 그 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외무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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