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금인가요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빌리는 돈입니다.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소상공인이고, 자금 갈래와 한도·금리는 해마다 나오는 융자계획 공고로 바뀝니다. 올해 조건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 주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말에는 「지원」이라는 느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되면 나라가 돈을 얹어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융자입니다. 빌리고,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 돈입니다.

정책자금이 지원금과 다른 점은 「공짜」가 아니라 「싸고 길게」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설계되고, 갚는 기간이 길게 잡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대신 심사가 있고, 갚지 못하면 일반 대출과 똑같이 연체가 됩니다.

지원금·보조금과 무엇이 다른가

동네에서 받는 것에는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빚입니다. 이 한 줄을 먼저 세워 두고 나머지를 보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도 그래서 「얼마까지 나오나」가 아니라 「이 돈을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나」입니다.

누가 「소상공인」인가 — 법이 그은 선

정책자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이 말은 느낌이 아니라 법에 적힌 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을 정의합니다.

법은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더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래서 같은 「1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선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선이 같지 않습니다. 내 업종의 선이 몇 명인지는 시행령과 올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기관입니다. 정책자금의 창구가 여기입니다.

창구가 두 갈래입니다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같은 정책자금이라도 돈이 나오는 길이 둘로 나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직접 빌려줍니다. 지역 센터가 창구입니다.
• 대리대출 — 소진공이 자격을 확인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이 합니다. 은행 창구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는 자금 갈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정합니다. 대리대출은 은행 심사가 한 번 더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도와 금리를 이 글에 쓰지 않은 까닭

정책자금의 한도와 금리는 해마다, 때로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자금 갈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올해 신청하시는 분께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과 금리를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올라온 올해 융자계획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자금의 갈래 이름과 대상도 해마다 손질됩니다. 경영이 어려운 곳을 돕는 자금, 재해를 입은 곳을 돕는 자금, 설비를 갖추려는 곳을 돕는 자금처럼 목적이 나뉘어 있는데, 올해 어떤 갈래가 열려 있는지는 공고에서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용인에서 3년째 작은 반찬가게를 하는 박 씨는 여름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냉장 설비도 고장이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고 「나라에서 주는 돈」인 줄 알고 알아보다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씨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내 업종이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올해 공고를 열어 지금 신청을 받는 자금이 있는지, 그 자금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에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을 적어 봤습니다. 세 번째를 적고 나서야 얼마를 신청할지 정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 둘 것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과 개업일이 자격을 가릅니다.
• 신용 상태 — 연체나 체납이 있으면 걸립니다. 심사가 있는 돈입니다.
• 교육 이수 — 자금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 제한 업종인지 —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은 공고에 붙어 있습니다.

이 넷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다 모으기 전에 공고의 첫 장을 먼저 읽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신청하면 다 나오나」 — 아닙니다. 심사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것과 대출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같은 조건인가」 — 아닙니다. 갈래·한도·금리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해마다 새 공고를 봐야 합니다.

「지원금이니 갚지 않아도 되나」 —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갚지 못하면 연체로 남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자금 갈래·한도·금리·신청 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 의 융자계획 공고. 이 글에 적지 않은 숫자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 내가 소상공인에 드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상공인기본법과 그 시행령. 업종별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서류가 무엇인지 — 사는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사업자등록 내용이 헷갈릴 때 —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제도의 뼈대만 적었고, 올해 숫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