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같은 기술을 들일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액을 대 주지 않아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올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짧게 답하면 — 기계값의 일부를 나라가 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가게에 스마트기술을 들이는 비용을 나라가 나눠 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어서 갚을 돈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 전부를 대 주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가게 주인이 냅니다. 이것을 「자부담」(내 주머니에서 내는 몫)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몇 퍼센트를 내는지, 한 가게에 얼마까지 대 주는지는 해마다 공고에서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올해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기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가게 일을 사람 손 대신 기계나 프로그램이 거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원하는 기술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어떤 기술이 들어 있는지는 공고문의 「지원 기술」 칸에서 확인합니다. 위 표에 있는 기술이라도 올해 공고에서 빠졌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에 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수로 가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기준이 좁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조금 더 넓게 봅니다.

매출 규모도 함께 봅니다.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에 들어야 하고, 소기업을 가르는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내 업종의 사람 수 기준과 매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함께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마다 따로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에서 자주 보는 조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 지원에서 빠지는 업종(유흥·사행 업종 같은 것)에 들지 않는지
• 같은 기술로 이미 나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이 목록은 자주 보이는 조건을 모은 것입니다. 올해 빠지는 업종과 중복 지원 기준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에 모두 맞아도 신청한 가게가 다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평가를 거쳐 고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큰 흐름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다만 단계 이름과 기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1. 공고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과 기업마당에 올라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 정보와 들이고 싶은 기술을 적습니다.
3. 선정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연락처나 누리집으로 알려 줍니다.
4. 공급기업을 고릅니다. 공단에 등록된 공급기업(기계를 파는 업체) 가운데서 고릅니다.
5. 기술을 설치하고 자부담을 냅니다.
6. 정산을 합니다. 설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나라 몫이 처리됩니다.

이 사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먼저 기계를 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산 기계를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에 적힌 규칙을 따릅니다.

전화로 오는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는 어떻게 보나요

스마트상점 신청은 가게 주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공짜로 해 드린다」는 말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자부담을 대신 내 준다며 계약을 이끄는 방식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권유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 그 업체가 공단에 등록된 공급기업인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찾아봅니다.
• 계약서의 금액과 공고의 지원 한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 헷갈리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물어봅니다.

한 사람의 장면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점심때마다 주문 받기와 계산에 손이 묶여 음식이 늦게 나갑니다. 가게에 온 영업사원이 테이블오더를 권하며 「나라에서 다 대 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계약하지 않고 스마트상점 누리집부터 열었습니다. 올해 공고를 보니 나라 몫과 자부담이 나뉘어 있었고, 신청 기간과 공급기업 목록도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신청을 먼저 넣고, 선정된 뒤에 등록된 공급기업 두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두 사업은 따로 신청합니다. 정책자금이 궁금하면 아래 함께 읽을 글에서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가장 먼저 볼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누리집입니다. 올해 공고문, 지원 기술 목록, 등록된 공급기업, 신청 창구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 공고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sbiz.or.kr)
• 정부 지원사업 공고 모아 보기: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스마트상점」으로 찾으면 됩니다.
• 내가 소상공인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올해 지원 비율과 한도, 신청 기간은 모두 공고문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영업사원의 말이나 블로그 글과 다르면 공고문을 따르세요.

근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소상공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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