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웨어 도입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룹웨어 값만 따로 대 주는 상시 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돕는 사업에서 그룹웨어가 지원 품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모집 여부와 금액은 기업마당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짧게 답하면 — 「그룹웨어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룹웨어 값만 따로 대 주는 상시 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지원 품목 안에 그룹웨어가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 지원금」으로 찾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찾을 때는 사업 이름이 아니라 공고문의 「지원 품목」 칸을 봐야 합니다. 올해 모집이 있는지, 얼마를 대 주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공고에서 새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룹웨어가 무엇인가요

그룹웨어는 회사 사람들이 함께 쓰는 업무 프로그램 묶음입니다. 따로따로 쓰던 것을 한 화면에 모아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그룹웨어는 대부분 「클라우드」 방식으로 팝니다. 클라우드는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깔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값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달마다 이용료로 냅니다.

이 점이 지원 사업과 이어집니다. 나라의 지원은 「그룹웨어」라는 물건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중소기업」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하나요

근거가 되는 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인지와 정확한 글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이름으로 찾아 원문을 보면 됩니다.

법은 「지원할 수 있다」는 틀만 정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대 줄지는 해마다 나오는 사업 공고가 정합니다. 법에 조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모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나눠 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이용권(바우처)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올해에도 모집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끝난 사업도 있으니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가릅니다. 업종마다 매출 기준이 다르고, 큰 회사의 계열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준 안에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업마다 따로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에서 자주 보는 조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
•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 같은 서비스로 이미 나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지원에서 빠지는 업종에 들지 않는지

이 목록은 자주 보이는 조건을 모은 것입니다. 올해 공고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대상인지는 공고문 원문의 「신청 자격」 칸을 따릅니다. 조건에 모두 맞아도 신청한 회사가 다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고릅니다.

지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런 사업은 보통 돈을 통장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이용료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내는 몫을 「자부담」(내 주머니에서 내는 몫)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몇 퍼센트를 내는지, 한 회사에 얼마까지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올해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이용료 전부를 회사가 냅니다.
• 아무 그룹웨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 가운데서 고릅니다.
• 선정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하고 쓴 이용료는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를 고를 때는 지원 기간의 값만 보면 안 됩니다. 지원이 끝난 뒤 달마다 낼 이용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직원 수가 늘면 이용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견적서에서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직원 여덟 명이 일하는 작은 설계 사무소의 대표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메신저로, 지출 결재는 종이로 받다 보니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자주 놓칩니다. 그룹웨어 업체에 문의하자 영업 담당자가 「나라 지원으로 거의 공짜」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업마당을 열어 「클라우드」로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공고문을 보니 신청 기간과 자부담, 지원 기간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업체가 공급기업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이 끝난 뒤의 이용료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짜로 깔아 드립니다」는 어떻게 보나요

그룹웨어 지원을 앞세운 전화나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해 드린다」는 말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자부담을 대신 내 주거나 돌려주는 방식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 말한 사업 이름으로 기업마당에서 공고문을 직접 찾아봅니다.
• 그 업체가 공고에 나온 공급기업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 계약서의 금액과 공고의 지원 한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지원 기간이 끝난 뒤의 이용료와 해지 조건을 글로 받아 둡니다.

공고문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지금 모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고에 적힌 담당 기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 없이 쓰는 길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모집 기간이 짧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둔 그룹웨어도 있습니다. 다만 무료 요금제의 사람 수 제한과 기능은 업체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각 업체의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나라 돈을 빌려 사업에 쓰는 「정책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그룹웨어 이용료를 대 주는 사업과는 따로 신청합니다. 둘의 차이는 아래 함께 읽을 글에서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가장 먼저 볼 곳은 기업마당(bizinfo.go.kr)입니다. 나라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 공고를 한곳에 모아 둔 곳입니다. 「그룹웨어」로 찾아서 나오지 않으면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스마트워크」로도 찾아보세요.

• 올해 공고·신청 기간: 기업마당(bizinfo.go.kr)의 지원사업 공고
• 우리 동네 사업: 시·도청과 지역 테크노파크·경제진흥원의 공고 게시판. 지자체가 따로 여는 사업이 있습니다.
• 지원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
• 전화 문의: 공고문 끝에 적힌 담당 기관 전화

올해 모집 여부, 지원 비율과 한도, 신청 자격은 모두 공고문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영업 담당자의 말이나 인터넷 글과 다르면 공고문을 따르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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