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자격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업종·업력에 따라 갈 창구가 나뉩니다. 올해 조건은 해마다 나오는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짧은 답 —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나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데 정책자금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아니라, 그 사업이 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드느냐로 갈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만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히는 곳은 「개인사업자라서」가 아니라 대개 다른 데 있습니다. 업력이 모자라거나, 업종이 제한 목록에 있거나, 세금이 밀려 있거나입니다.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이라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풀어야 합니다. 검색창에 치는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은 제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기관별로 따로 열리는 여러 갈래의 융자·보증 사업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신청하는 곳」을 하나로 찾으려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은 창구 하나가 아니라 내 사업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가입니다.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갈래는 셋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둘은 돈을 빌려주는 쪽입니다.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이 사람 대신 보증을 서겠다」고 서 주는 쪽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담보력이 모자란 지역 안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을 돌릴 수 있게 신용보증을 한다는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이 법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보증서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재단이 내어 주는 것은 보증서입니다.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턱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보증 심사가 한 번, 은행 심사가 한 번입니다.

담보로 잡을 집도 없고 매출 자료도 얇은 개인사업자에게 이 길이 열려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담보 대신 보증이 그 자리를 메우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에도 한도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해마다 달라지니 해당 재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는지 보는 차례

셋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좁혀집니다.

• 규모 — 내 사업이 소상공인 기준 안에 드는지 봅니다.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업종 —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은 공고에 붙어 있습니다.
• 업력 — 문 연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열리는 갈래가 다릅니다. 창업 초기를 겨냥한 자금과 자리를 잡은 뒤를 겨냥한 자금이 나뉩니다.

이 셋을 적어 두지 않고 창구에 전화하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앞에 펴 놓고 업종·개업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한 사람의 장면

수원에서 혼자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정 씨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받았는데, 올해는 장비값을 먼저 치러야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담보가 없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으려다, 정 씨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업종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내 업종이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다는 점이 걸린다면 보증 쪽이 맞겠다고 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 지금 받고 있는 보증 사업이 있는지,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은행을 한 번 더 가기 전에 한 통을 먼저 건 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특히 걸리는 대목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걸리는 자리도 다릅니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 그대로 봅니다. 사업은 멀쩡해도 개인 연체가 있으면 막힙니다. 법인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대부분 걸립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이 있으면 서류 단계에서 멈춥니다. 납세증명서를 미리 떼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사업용 계좌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사업 돈과 살림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계좌부터 갈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개인사업자는 한도가 낮은가」 —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 갈래와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한 곳에서 떨어지면 끝인가」 — 아닙니다. 갈래가 다르면 심사도 다릅니다. 융자에서 막힌 분이 보증 쪽에서 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조건이 올해도 같은가」 — 아닙니다. 한도·금리·신청 기간은 해마다 나오는 공고로 바뀝니다. 올해 공고를 새로 여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드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 업종별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로 지금 열려 있는 갈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 의 올해 공고. 한도·금리·신청 기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융자 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정책자금 공고.
• 담보가 없어 보증이 필요할 때 — 사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서울·부산·경기처럼 시도마다 따로 있습니다. 보증 한도와 보증료를 여기서 물으시면 됩니다.
• 전화로 한 번에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세금·사업자등록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한도와 금리, 대상 업종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숫자는 위의 공고에서 직접 보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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